흥신소에 대한 중급 가이드

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6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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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흥신소 의뢰비용 - 더원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요즘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
윤 씨는 작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하였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는 식의 거짓뜻을 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금액 명목으로 동일한 해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1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
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, 7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.

재판부는 “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흥신소 양형 이유를 밝혔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